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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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조정의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