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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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