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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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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