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6.8.2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6.8.25>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양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양곡관리법제7조 ① ←① 상위 농업식품기본법제3조 ←① 다른 법령농어업경영체법제16조 ←① 다른 법령농어업경영체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양곡관리법제7조 ① ←② 상위 양곡관리법제22조 ②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양곡관리법제7조 양곡의 매입 및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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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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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6.8.2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법 ~~제4조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6.8.25>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양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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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989@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