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12>

②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