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2026-08-27 시행분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