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2024. 5. 7. 시행분 (참고)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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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