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세입ㆍ세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0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金)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73조 회계사무의 위탁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4. 12. 3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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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金)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2.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565@2024-12-31

제70조(세입ㆍ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