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경비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