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