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8(공과금 면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