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시정명령) · 약사법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6.9.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47조 ⑨ ⑩ ⑪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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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9. 시행분 → 2027. 9. 16.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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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제47조제9항부터 ~~제10항까지를~~제11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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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9.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39@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