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시정명령)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2024. 10. 19. 전까지) 2024. 10.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47조 ⑨ ⑩ ⑪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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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제47조제8항부터 ~~규정을~~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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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4. 10. 19. 전 · 법령일련번호 257861@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