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5조의2(시정명령)제7장 감독

법령 약사법 제7장 감독

제75조의2(시정명령)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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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6.9.15>

2027. 9.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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