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7조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6.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 삭제 <2024.4.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7어절

삭제추가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삭제 <2024.4.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7조 삭제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