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