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결격 사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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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2024. 8.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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