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