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39조의2 벌칙 이 법령제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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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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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7@2024-01-01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