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5조의2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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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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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