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이 법령제19조 용도변경 이 법령제20조 가설건축물 이 법령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이 법령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이 법령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이 법령제106조 벌칙 이 법령제108조 벌칙 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 상위 건축법 시행규칙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 상위 다중이용업소법제11조 피난시설, 방화…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8. 12. 시행 · 추가 25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6.8.11>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8.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7. 시행 ~ 2027. 8. 12. 전 · 법령일련번호 257377@2024-03-27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