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제1장 총칙

법령 건축법 제1장 총칙

제4조(건축위원회)

2027-02-12 시행분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5
국토계획법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 다른 법령주택법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이 법령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이 법령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이 법령제11조 건축허가이 법령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이 법령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이 법령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건축법 시행령제5조 중앙건축위원회… 상위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상위건축법 시행령제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 상위건축법 시행령제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상위공공주택 특별법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상위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 상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17조 「국토의 계획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1조 촉진지구에서의 …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26조 건축심의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16조 사업계획 승인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5조의2 위원회 설치에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하천법제3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8조 통합심의 다른 법령전통사찰법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 다른 법령도시재정비법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 다른 법령건축기본법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 다른 법령건축기본법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 다른 법령녹색건축법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 다른 법령녹색건축법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2조의3 통합심의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2조의3 통합심의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근현대문화유산법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 다른 법령경관법제28조 건축물의 경관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공항시설법 시행령제10조 공항개발기술심… 다른 법령한옥등건축자산법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25조의6 「건축법」에 관… 다른 법령건축물구조기준규칙제3조 적용범위 등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27조 기존 건축물의 …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 해체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