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425" alt="img162509425"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零)으로 본다. │ │B = D × (E - F)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 │ │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1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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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73어절 · 삭제 9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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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회계상~~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이연법인세비용의~~대상조세 조정배분)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따른 ~~계산에~~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기초가~~"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되는한다)에 자산따라 및주주구성기업이 ~~부채의~~납부하는 가액대상조세(이하 이 ~~호에서~~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는 경우다음 등계산식에 ~~재정경제부령으로~~따라 ~~정하는~~각 ~~경우"란~~피지배외국법인(영 다음제111조제1항제5호 각 호의목 어느외의 ~~하나에~~부분에 따라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피지배외국법인을 ~~계산하는~~말한다. ~~경우를~~이하 ~~말한다~~같다)에 배분한다. <개정img ~~2026~~src="http://www.1law.2>
1go.kr/flDownload.do?flSeq=162509425" 법alt="img162509425" ~~제76조제1항~~> 단서
2.┌─────────────────────────────────────────────┐ 법│피지배외국법인에 제76조제3항
3.대한 법배분세액 제76조제4항
4.= 영A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B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C 제104조제1항제15호
7│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零)으로 제104조제1항제16호
8본다. ~~제80조제1호~~│ │B = D × (~~제80조제2호~~E 각- 목의F) ~~요건을~~│ 모두│D: ~~충족하지~~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않음에도~~따라 ~~불구하고~~결정되는 ~~하방회계가액을~~피지배외국법인의 ~~사용한~~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 │ │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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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73@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