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02조 ① 상위 이 법령제5조 ⑧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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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0259@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