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② 상위 이 법령제1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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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1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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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제6호에~~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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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7243@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