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30조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6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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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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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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