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⑤ ←① 상위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⑤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위임 이 법령제6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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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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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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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17@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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