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