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6조시효의 특례 다음 조 제1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