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주택법제19조 ⑤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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