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