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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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