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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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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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15@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