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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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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