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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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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