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벌칙)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