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6조(몰수 등)내수면어업법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26조(몰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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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025.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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