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