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재항고)

2025-01-1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