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