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2027-08-05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