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