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제2절 증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제2절 증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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