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기소편의주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