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2027-08-05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