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국가소추주의) · 형사소송법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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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