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준용규정)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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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추가 3어절 · 삭제 1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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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제127조는 의한제137조에 ~~검사,~~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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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