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