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광산피해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