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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10조의2제3장 광해방지사업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0조의2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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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